메뉴 건너뛰기

산업부,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기업들이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풀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배터리·완성차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년 시한부 혜택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시급한 숙제로 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적용이 2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이를 통해 흑연은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된다면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한국 기업이 불리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도 요구했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9조70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공급망 자립화도 함께 추진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709 올해 '이것' 때문에 英 아기 5명 사망…모든 연령대 영향 미친다는데 랭크뉴스 2024.05.10
19708 민주당 박찬대, 조국혁신당 등 야5당 원내대표 예방···범야권 결집 노리나 랭크뉴스 2024.05.10
19707 ‘국힘 원팀’ 머나먼 길…찐윤 원내대표 좌절 뒤끝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4.05.10
19706 ‘취임 2주년’ 尹대통령, 전통시장서 “파이팅” 외치고 엄지 ‘척’ 랭크뉴스 2024.05.10
19705 "10년 만에 이런적 처음"…카페 줄폐업에 200평 중고 창고 꽉 찼다 랭크뉴스 2024.05.10
19704 ‘어도어’ 이달 말 임시주총…‘민희진 해임안’ 상정 랭크뉴스 2024.05.10
19703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 세웠다 랭크뉴스 2024.05.10
19702 [오늘의 천체사진] 블랙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다 랭크뉴스 2024.05.10
19701 ‘수사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5.10
19700 수능시계 D-188 째깍째깍…의대 입시 법원이 결정하나요? 랭크뉴스 2024.05.10
19699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 제출 랭크뉴스 2024.05.10
19698 비운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WHO 등재 자진 철회 랭크뉴스 2024.05.10
19697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8월1일 퇴임···후임자 후보 55명 공개 랭크뉴스 2024.05.10
19696 이준석 "한동훈 '입 꾹 다물고 나 잘했지' 꾸러기 표정 고쳐야" 랭크뉴스 2024.05.10
19695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랭크뉴스 2024.05.10
19694 “완벽한 줄 알았던 훈남 남편 알고보니 조현병…이혼 사유 될까요?" 랭크뉴스 2024.05.10
19693 윤 대통령 취임 2주년…“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랭크뉴스 2024.05.10
19692 일본 총무상 “라인야후 자본 관계 요청…경영권 관점 아냐” 랭크뉴스 2024.05.10
19691 "모든 분야에 무능"…尹 취임 2주년에 총공세 나선 민주당 랭크뉴스 2024.05.10
19690 여성 성폭행하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남성 3명 공항에서 체포 랭크뉴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