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나이, 남은 형기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2022년 11월 4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밝혔고, 이번 심사에서도 이런 뜻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20일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만기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699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 제출 랭크뉴스 2024.05.10
19698 비운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WHO 등재 자진 철회 랭크뉴스 2024.05.10
19697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8월1일 퇴임···후임자 후보 55명 공개 랭크뉴스 2024.05.10
19696 이준석 "한동훈 '입 꾹 다물고 나 잘했지' 꾸러기 표정 고쳐야" 랭크뉴스 2024.05.10
19695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랭크뉴스 2024.05.10
19694 “완벽한 줄 알았던 훈남 남편 알고보니 조현병…이혼 사유 될까요?" 랭크뉴스 2024.05.10
19693 윤 대통령 취임 2주년…“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랭크뉴스 2024.05.10
19692 일본 총무상 “라인야후 자본 관계 요청…경영권 관점 아냐” 랭크뉴스 2024.05.10
19691 "모든 분야에 무능"…尹 취임 2주년에 총공세 나선 민주당 랭크뉴스 2024.05.10
19690 여성 성폭행하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남성 3명 공항에서 체포 랭크뉴스 2024.05.10
19689 정부 “일본 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네이버 결정 따라 대응” 랭크뉴스 2024.05.10
19688 ‘부당 명령 미이행’ 제주4·3 총살 거부한 문형순 경찰서장 호국원에 랭크뉴스 2024.05.10
19687 참패 한 달 만에 '투톱' 완성한 與... 비대위 구성·전당대회 논의 속도 랭크뉴스 2024.05.10
19686 SM그룹 ‘범현대家’ HN Inc 품는다…법원, 회생계획 강제 인가 랭크뉴스 2024.05.10
19685 “‘콩’ 다 사지, ‘밥’하고 먹고…” 취임 2주년 윤 대통령, 전통시장 찾아 물가 점검 랭크뉴스 2024.05.10
19684 “콩 다 사지, 밥하고 먹고…” 취임 2주년 윤 대통령, 전통시장 찾아 물가 점검 랭크뉴스 2024.05.10
19683 박수홍,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형수 재판서 비공개 증언 랭크뉴스 2024.05.10
19682 '성폭행·강제추행' 일본 남성들, 출국 직전 공항서 딱 걸려 랭크뉴스 2024.05.10
19681 [Q&A] 외국 의사 1차 시험은 한국어 평가, 지금도 국내 의료봉사하는 외국 의사 있어 랭크뉴스 2024.05.10
19680 “모찌야, 꼭 살아야 해”…버려진 개 옆엔 시한부 견주의 편지 랭크뉴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