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나이, 남은 형기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2022년 11월 4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밝혔고, 이번 심사에서도 이런 뜻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20일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만기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671 ‘유튜버 살인’ 피의자, 도주 중 커피숍 가고 구독자에 글 남기는 기행도 랭크뉴스 2024.05.10
19670 "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뜨린 형수 재판…朴, 비공개 증언 랭크뉴스 2024.05.10
19669 윤석열, 기자회견 뒤 또 격노? “대통령실 소란 있었다”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5.10
19668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상품 대신 국익 파나?‥'라인야후 사태' 방안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4.05.10
19667 의협 “해외 의대,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가는 곳” 랭크뉴스 2024.05.10
19666 "소주 6병 먹고 돌진" 충격받은 피해자‥'운전자 정체'에 또 절망 랭크뉴스 2024.05.10
19665 정부 “일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강력 대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10
19664 “내가 엄마도 아닌데 왜 직원 가정까지”…초과노동 옹호 바이두 부사장 결국 사임 랭크뉴스 2024.05.10
19663 "애플이 사과했다" 아이패드 '창작자 조롱' 논란에 고개숙여 랭크뉴스 2024.05.10
19662 안철수 "당론과 다른 투표 가능"... 與 특검 이탈표 촉각 랭크뉴스 2024.05.10
19661 ‘유튜버 살인 영상’ 무분별 확산···모방범죄·피해자 인권침해 우려 랭크뉴스 2024.05.10
19660 전두광 이어 또 욕망캐 맡았다…황정민, 2년만에 연극 복귀 랭크뉴스 2024.05.10
19659 "24시간 폰 켜두고, 주말 쉴 생각마"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랭크뉴스 2024.05.10
19658 현장행보 재개한 尹대통령, 일성은 "장바구니 물가 잡기"(종합) 랭크뉴스 2024.05.10
19657 [메아리] 월 700만원도 중산층이 아닌 이유 랭크뉴스 2024.05.10
19656 제주4·3 ‘총살 거부’ 문형순 서장 호국원 안장…94살 생존자 참석 랭크뉴스 2024.05.10
19655 홍준표 "윤 대통령은 부득이 모시지만, 한동훈 용서 어려워" 랭크뉴스 2024.05.10
19654 尹 '취임 2주년' 지지율 24%… 박근혜·노태우보다 낮은 역대 최하위[한국갤럽] 랭크뉴스 2024.05.10
19653 입 연 류준열 “사생활” 배성우 “죄송”…논란으로 뜨거웠던 ‘더 에이트 쇼’ 현장 랭크뉴스 2024.05.10
19652 "할아버지가‥" CCTV에 경악, 7살 딸 엄마의 호소 "제발‥" 랭크뉴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