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나이, 남은 형기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2022년 11월 4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밝혔고, 이번 심사에서도 이런 뜻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20일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만기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196 [단독] '1.4조 위자료' 최태원 28일 긴급회의…지분 매각 여부 결정할듯 랭크뉴스 2024.06.11
15195 이미 전국은 ‘찜통’…온열질환자 벌써 72명 랭크뉴스 2024.06.11
15194 “소문난 잔치에 볼 것 없었던 애플 WWDC”… 하반기 아이폰 판매 우려에 韓 부품업계 전망도 어두워져 랭크뉴스 2024.06.11
15193 성심당 5차 입찰서도 '승부수', 이번엔 얼마 썼나 봤더니‥ 랭크뉴스 2024.06.11
15192 [단독] '1.4조 위자료' 최태원 28일 긴급회의…SK㈜ 지분 매각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4.06.11
15191 학폭소송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랭크뉴스 2024.06.11
15190 이 가격 실화?…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시대가 왔다 랭크뉴스 2024.06.11
15189 [속보] “말라위 실종 군용기 발견…부통령 등 10명 사망” 랭크뉴스 2024.06.11
15188 北 오물풍선에 전국이 몸살…한반도 그림자 전쟁 신호탄? [무기로 읽는 세상] 랭크뉴스 2024.06.11
15187 판사 저격했던 의협 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 없다" 랭크뉴스 2024.06.11
15186 [1보] "말라위 실종 군용기 발견…부통령 등 10명 사망" 랭크뉴스 2024.06.11
15185 삼성家 세 모녀 주식 대출 1조원 감소…최태원·구광모·신동빈은 증가 랭크뉴스 2024.06.11
15184 열리자마자 닫힌 22대 국회…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랭크뉴스 2024.06.11
15183 대통령실 “野, 힘자랑 국회 운영...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 견고해져” 랭크뉴스 2024.06.11
15182 아이 울음 5초 들린 뒤 뚝…1300세대 아파트서 그집 찾아낸 경찰 랭크뉴스 2024.06.11
15181 거점 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내년 정원 재조정하자” 랭크뉴스 2024.06.11
15180 日 정부 '네이버 못 믿겠다' 몰아갈 때 한국 정부는 지켜만 봤다[문지방] 랭크뉴스 2024.06.11
15179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전쟁 구원투수 될 소형원자로 SMR 랭크뉴스 2024.06.11
15178 AI가 대세일수록 인간 관계가 좋아야 월급 오른다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4.06.11
15177 본원소득수지 5년만 ‘최대 적자’에 경상수지 주춤… 한은 “5월부턴 흑자”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