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나이, 남은 형기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2022년 11월 4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밝혔고, 이번 심사에서도 이런 뜻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20일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만기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901 에코백만 들면 ‘검소한 친환경 인류’ 되나요?…그런 시절은 갔습니다 랭크뉴스 2024.06.14
18900 “머스크에 66조원 성과 보상”…테슬라 주총서 재승인 랭크뉴스 2024.06.14
18899 비트코인, 6만6000달러까지 하락… 美 금리 전망에 변동성↑ 랭크뉴스 2024.06.14
18898 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랭크뉴스 2024.06.14
18897 중범죄자 된 트럼프, 선거운동 더 세져…바이든이 막을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6.14
18896 '안전빵'에서 마이너스 사업으로... 건설사, 공공공사 포기 '기현상' 랭크뉴스 2024.06.14
18895 박세리 아빠 '서류 위조' 의혹에… 3000억 새만금 사업 엎어졌다 랭크뉴스 2024.06.14
18894 CU, 편의점 업계 첫 노조 출범 랭크뉴스 2024.06.14
18893 “야식 언제 오나”…‘자체·저가’ 배달 경쟁, 소비자만 피해 랭크뉴스 2024.06.14
18892 오늘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핵심 광물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4.06.14
18891 '40만 원 선물'도 신고해 처벌 모면‥디올백은? 랭크뉴스 2024.06.14
18890 김해 합성수지 재가공 공장 불…공장 1개동 전소 랭크뉴스 2024.06.14
18889 [일문일답] 석유공사 사장 "많은 석유·가스 발견 염원에 '대왕고래'로" 랭크뉴스 2024.06.14
18888 호텔 청소부 노린 연쇄 성폭행... 워싱턴 검찰은 왜 '아무개'를 기소했나 [세계의 콜드케이스] 랭크뉴스 2024.06.14
18887 “3천억 새만금 사업에 위조서류”…박세리 父 고소 전말 랭크뉴스 2024.06.14
18886 입 연 밀양 사건 피해자…“일상 회복 도와달라” 랭크뉴스 2024.06.14
18885 풍선·드론·감청…용산은 탈탈 털리고 있다 [세상읽기] 랭크뉴스 2024.06.14
18884 [단독] 삼성, 파운드리 고성능 칩 매출 전망 대폭 상향… TSMC에 1.4나노 '승부수' 랭크뉴스 2024.06.14
18883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른다고? 檢 법정에 내놓을 '세 장면' 랭크뉴스 2024.06.14
18882 "둔촌주공 잡으면 月 2600만원 따박따박"…관리 경쟁도 불붙었다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