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월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전후 진행한 민생토론회 행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 관련) 불법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인데 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선 관련 상임위를 소집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