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 핵심”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 핵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의 한계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오늘 토론회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도 들어가 있다”며 “문재인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지점에서 해명해야 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