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인니 측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니 측이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분담금 조정 제안을 해왔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에 이전하는 기술의 가치도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니는 2034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당초 분담키로 했던 1조6,000억 원 전액을 납부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우리 측은 사업 종료시점까지 분담금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고 통보했고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사청의 검토안은 이달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에 상정돼 다음달부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문서를 개정하는 작업 거쳐 올해 말까지 양국간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1월 인니 연구원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니 측이 필요한 기술만 빼돌린 채 분담금을 낮추려는 '먹튀'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과 분담금 조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인니 측의 재정 여건에 따른 조정으로 분담금 조정에 따라 시제기 제공, 인니 제작 부품 적용, 기술 이전 규모 등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