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소비자, 민생에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상당히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된 상황이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가스 요금도 지난해 5월 이후 줄곧 동결됐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처럼 지금 상황에 맞게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업종도 반도체에 제한하지 않고 첨단산업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기금 형태로 운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 발전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38년까지 장기적인 발전원별 구성비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이달 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2% 후반대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내년엔 3%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수출로 한국 경제를 2%대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수출 실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상황이 된다면 장기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