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다시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4월 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188 "브레이크 밟아도 밀렸다" ‘죽음의 언덕’서 또 미끄러진 버스 랭크뉴스 2024.06.05
17187 22대 국회,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랭크뉴스 2024.06.05
17186 수만 명 몰린 대학축제장서 춤춘 전북경찰청장 "신중하겠다" 랭크뉴스 2024.06.05
17185 [단독] "조사본부 검토 혐의자 최대 8명"‥공수처 수사 중 랭크뉴스 2024.06.05
17184 “석유 시추 성공률 20%는 착시” 서울대 최경식 교수 [인터뷰] 랭크뉴스 2024.06.05
17183 방탄 안무가가 만든 '안무 저작권' 회사, "전세계 댄서들 로열티 받게 만들 것" 어떻게? 랭크뉴스 2024.06.05
17182 줄줄 새는 복지사업…부정수급 환수액 80% '현금성 사업'에 집중 랭크뉴스 2024.06.05
17181 의혹 눈덩이 김건희 여사, 어린이들과 고양이 안고 ‘단독 일정’ 랭크뉴스 2024.06.05
17180 학력·연봉 등 개인정보 넣으면 끝…'출산율 1명 붕괴' 日 파격 실험 랭크뉴스 2024.06.05
17179 교감 뺨 때린 초3 ‘심리치료 거부’ 모친, 아동학대 고발당해 랭크뉴스 2024.06.05
17178 尹대통령, 원년멤버 중심 차관급 교체할듯…내각 연쇄 개편하나 랭크뉴스 2024.06.05
17177 검찰 "김건희 공개 소환 방침, 사실과 달라…지켜봐달라" 랭크뉴스 2024.06.05
17176 수술대 오른 ‘종부세’…종지부? 랭크뉴스 2024.06.05
17175 이름 숨긴다고 악성 민원 줄어들까 랭크뉴스 2024.06.05
17174 문 “치졸한 시비, 소관 부처에 물을 일”…김석기 “인도서 선물 받은 의상 무단 반출” 랭크뉴스 2024.06.05
17173 블룸버그 "SK,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위협 현실화" 랭크뉴스 2024.06.05
17172 문재인 전 대통령 “전용기 초호화 기내식? 애초에 불가” 랭크뉴스 2024.06.05
17171 기준 바꾸자 숨은 165조원이 나타났다…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4.06.05
17170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유찰…7일 재입찰 공고 랭크뉴스 2024.06.05
17169 '출산율 1명 붕괴' 도쿄, 자체개발 만남 앱 가동 랭크뉴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