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다시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4월 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577 ‘음주 뺑소니’ 김호중 클래식공연 강행…티켓 매출 40억 ‘위약금’ 의식? 랭크뉴스 2024.05.20
20576 “갑자기 4배? 원칙대로?”…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 랭크뉴스 2024.05.20
20575 강성 당원 이탈에 지지율 확 빠진 민주당... "당원 표심 10% 룰"까지 등장 랭크뉴스 2024.05.20
20574 비행기 앞좌석에 맨발 올린 민폐 승객… 이럴 땐 어떻게? 랭크뉴스 2024.05.20
20573 야권, '채 상병 특검법' 총공세‥"거부하면 심판 받을 것" 랭크뉴스 2024.05.20
20572 韓 판매자들 장사 접을 판… "이참에 KC 인증 없애달라" 랭크뉴스 2024.05.20
20571 [단독] “민심이 부르면…” 한동훈, 당 대표 출마 한 걸음 더 랭크뉴스 2024.05.20
20570 “의사 선생님 위해 기도했어요”… 이주노동자가 건넨 100만원 랭크뉴스 2024.05.20
20569 “단돈 9300원 내면 호랑이 입 막고 이렇게 사진” '이 동물원' 학대 논란 일파만파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5.20
20568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투잡 뛰었지만 결국…빚만 역대 최다 랭크뉴스 2024.05.20
20567 공수처, 21일 김계환·박정훈 조사···‘VIP 격노설’ 대질신문 성사될까? 랭크뉴스 2024.05.20
20566 또다른 기업국가 탄생의 서막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4.05.20
20565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 다이어트에 좋다더니…"장기 섭취 주의" 왜? 랭크뉴스 2024.05.20
20564 '개통령' 갑질 폭로 또…"명절선물,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랭크뉴스 2024.05.20
20563 미합의 명분 삼아 거부권 행사 가닥‥"28일 재표결도 대비" 랭크뉴스 2024.05.20
20562 공수처, 21일 김계환·박정훈 ‘VIP 격노설’ 대질신문 성사될까? 랭크뉴스 2024.05.20
20561 아픈 것도 서러운데 “쉬려면 돈 내라”···다친 발로 택배차 운전합니다 랭크뉴스 2024.05.20
20560 “명절선물,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강형욱 회사 추가 폭로 랭크뉴스 2024.05.20
20559 뿌연 안개 뚫고 뱅글뱅글…미스터리한 이란 대통령 추락 헬기 영상 370만이 봤다 랭크뉴스 2024.05.20
20558 與 황우여·추경호,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랭크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