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부활’ 의미는
김주현 민정수석 소개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사실상 5대 사정기관 장악
대통령 사법리스크 수사
유리하게 방향 조정 가능성
여야 비위 의혹 정보 수집
레임덕 대비 목적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 통제를 통해 자신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시선이 강하다. 민심 청취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모든 정권에서 다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민정수석실이 없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된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총 3개 비서관실 체제로 운영된다.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다는 것이 윤 대통령 설명이지만 역대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이 컸다. 결국 사정기관 장악을 통해 조기 레임덕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지만 김 여사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컨트롤하는 민정수석을 통해 관련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 수사나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더 확고하게 친윤 체제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이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목적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통해 자동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는 수사정보 수집을 통해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부권에 더해 민정수석이라는 국회 견제 수단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를 명목으로 정보경찰 보고서 등을 활용해 정적의 약점을 수집해 논란이 됐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경찰을 활용한 캐비닛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민의힘 누구 의원이 돈 얼마를 받았다, 혼외자가 있다 등 이런 비위 정보로 컨트롤하기가 제일 쉽다. 이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으면 여당 의원들도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