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장 등 해외 출장도 취소
공론화 과정 또 거치지 않더라도
특위 구성·여야 합의 다시 해야 해
향후 수년간 논의 멈출 가능성 커
공론화 과정 또 거치지 않더라도
특위 구성·여야 합의 다시 해야 해
향후 수년간 논의 멈출 가능성 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정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22대 국회가 공을 넘겨받더라도 특위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요원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492명의 숙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방안(2안·42.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시민대표단 지지를 받은 1안을 고려해 서로 절충안을 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1안이었지만, 기업 쪽 부담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며 “이 정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며칠 대화를 통해 여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단일안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제1목적은 지속가능성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은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변수만 조정) 위주로만 이뤄졌고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다. 구조 개혁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사실상 끝내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 복지부 1차관 등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연금 개혁의 불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실에서 만나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앞으로 몇년간 논의가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 과정을 또 거치지 않더라도 특위 구성부터 여야 합의까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어 “시민대표단이 논의한 안 중 (보험료율이)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택한 50%는 걷어차버리고 43%, 45%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