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올드보이 귀환” 평…‘왕수석’ 우려
새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드보이의 귀환”.
7일 임명된 김주현(63) 새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내부 평가다. 법무·검찰 고위 간부 시절 각종 수사에 개입했던 전력에 비춰보면 ‘왕수석’으로 군림하며 검찰을 관리·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위에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수석은 평검사 시절 대구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댓글 사건 때 외압은 법무부 장관 참모인 검찰국장으로서 한 일이라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또다른 법조인도 “애초부터 초대 민정수석으로 김 수석이 내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 이후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역 지검의 한 간부는 “박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찰 입장에선 올드보이들”이라며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받으며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민정수석이 과거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왕수석으로 회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 또한 이날 임명 뒤 수사 정보 수집 여부 관련 질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그는 1961년생으로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지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을 떠났고,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