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이미지’ 벗고 민심 청취 시급 판단
尹, 민정수석실과 악연 되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비판 여론 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완패하며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몸소 겪은 만큼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선 공약을 스스로 번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통 이미지’를 벗고 민심을 보다 제대로 청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을) 설치 않겠다는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저도)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던 취지는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을 관리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 시절,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직접 겪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이후 법무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갈등의 골이 깊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과 인사 검증,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온 핵심 조직이었다. 하지만 민심 청취보단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 및 지휘하는 역할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개별 사건부터 검찰 인사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이 붕 떠버렸고,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된 상태다. 또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까지 8년 넘게 빈자리로 남았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배우자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짜여질지 각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조율하고 민심 정보를 수집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과 법률 업무를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단,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두 가지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정보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는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정권은 물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신임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 기획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尹, 민정수석실과 악연 되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비판 여론 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완패하며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몸소 겪은 만큼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선 공약을 스스로 번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통 이미지’를 벗고 민심을 보다 제대로 청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을) 설치 않겠다는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저도)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던 취지는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을 관리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 시절,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직접 겪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이후 법무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갈등의 골이 깊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과 인사 검증,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온 핵심 조직이었다. 하지만 민심 청취보단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 및 지휘하는 역할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개별 사건부터 검찰 인사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이 붕 떠버렸고,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된 상태다. 또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까지 8년 넘게 빈자리로 남았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배우자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짜여질지 각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조율하고 민심 정보를 수집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과 법률 업무를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단,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두 가지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정보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는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정권은 물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신임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 기획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