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받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며 21대 국회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구성에 합의한 뒤 12차례 회의와 20차례 민간 자문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쉽사리 줄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결렬됐다. 앞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50%로 인상과 40% 유지를 놓고 맞섰는데 여야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던 셈이다.

주 위원장은 “(8일 예정된)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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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email protected]),김예솔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