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7일 최종 불발됐다. 이달 말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순을 밟게 됐다. 외유성 논란을 부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취소됐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의 무산 사실을 전했다.

22대 국회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해야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이다. 이런 재정 구조에 따른 연금 기금 고갈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에, 윤석열 정부도 국정 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재정안정론과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론이 팽팽히 맞서자, 연금특위는 돌파구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상대로 공론화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론화 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는 응답이 56.0%로 '더 내고 그대로 받자'(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는 응답 42.6%를 앞질렀다. 이를 토대로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이 합의 도출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의원은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해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실시한 공론화 조사 결과와 여야 논의 내용은 22대 국회에서는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기속력은 없다. 연금특위 위원들도 낙선 등으로 대폭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제로 베이스'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14일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KBS 캡처

영국 스웨덴 출장 논란되자 전격 취소

빈손으로 끝난 연금특위는 논란이 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당초 주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김연명 교수도 동행 예정이었다. 해외 연금 제도를 공부하겠다는 설명이었지만 '성과도 없이 외유성 출장을 간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도 거셌다.

주 의원은 "좁혀진 두 개 안을 가지고 무조건 결론을 내는 출장을 추진했으나,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출장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email protected])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