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면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활동을 사실상 마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는 좁혀진 두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면서 무조건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지만 미리 한 번 더 확인해본 결과 서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각각 45%와 43% 안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5박 7일 예정됐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영국과 스웨덴의 연금 제도를 살피고 여야 위원들이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출장의 목적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외유성 비판을 우려해 취소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개편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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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선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