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차단 조치 검토 중”
최근 다시 열린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 교도소 1기 폐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국에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일 ‘디지털 교도소’ 문패를 단 문제의 웹사이트에는 80여명의 신원이 학교폭력, 살인, 성범죄, 전세사기, 음주운전 등의 꼬리표를 달고 올라와 있다. 각 게시물에는 대상자의 얼굴,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있다. 이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도 일부 있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원이 임의로 특정된 인물도 적지 않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10명의 신상 정보도 나온다.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이란 항목의 게시물을 보면 흉악 범죄자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관 사진과 생년 월일, 이력 등이 게재돼 있다.
운영진은 이밖에 ‘수배 게시판’을 별도로 두고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장염맨’ ‘역삼동 살인 사건’ ‘안산 감금 성폭행 사건’ 등의 가해 당사자 신원을 제보해달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 1기로 불린 웹사이트에서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사건을 주로 다뤘지만, 이번 웹사이트에선 학폭, 전세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범죄와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디지털 교도소 1기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이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수도권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번 디지털교도소에 마련된 실시간 채팅창에도 한 참여자가 “무슨 짓인가. 내 얼굴이 왜 있나. 고소하겠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진 정보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과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와의 관계 등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웹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6)씨는 2021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성범죄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려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을 계기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고 (차단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불법성,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