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지난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를 심사한 뒤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최씨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는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형자의 나이, 죄명과 형기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위가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월은 건너뛰었고, 4월에 두번째 심사를 받았다. 4월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이 나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는 형기 70% 이상이라는 형식적인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형기가 올해 7월에 끝나 가석방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가석방심사위 개최 다음날인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점도 변수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14일 출소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최씨가 2013년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됐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구속하겠다고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며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정에 드러눕기도 했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