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을 이유로 또다시 벌금이 부과됐다. 담당 판사는 다시 법정모독 행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구금에 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 선고 전에라도 미국 역사상 구금당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그가 열 번째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며 벌금 1천달러(약 136만원)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극우 매체 인터뷰에서 매우 빠른 선정 과정을 거쳐 “대부분 민주당원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된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은 배심원단과 증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그의 ‘집사’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성관계 상대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핵심 증인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벌금 9천달러를 부과받았다.

머천 판사는 6일 만에 다시 벌금을 부과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스터 트럼프”라고 부르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않은 게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결국 나는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면서 “내가 구금이라는 제재를 부과하기를 원하지 않는 만큼이나 구금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임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경고는 첫 벌금 부과 때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구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던 것보다 강력하고 최후통첩 같은 성격이 있어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기간이나마 구금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업체의 전 관리인은 코언에게 준 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명의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코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과거에 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대니얼스에게 우선 13만달러를 준 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이에 대한 변제금과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42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이본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