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차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 지하화로 상부가 공원이 된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난해 6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상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철도 지하화는 지하화 공사와 상부 개발을 연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할 수 있게 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대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경인선, 경부선 등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비가 더딘 노선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사업 제안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며 “최종 확정된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은 2025년 말 철도종합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상 국가철도 71.6㎞ ‘지하화’…시·자치구들, 개발 구상안 착수서울에서 철도가 지상 철로를 따라 지나는 구간은 총 100㎞가 넘는다.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71.6㎞)뿐 아니라 2·3·4·7호선 등 도...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2251115001#c2b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도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한 뒤, 철도 지하화 계획과 철도 부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수립·조사해야 한다. 이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철도를 어떻게 지하화할 것인가(철도 지하화 계획), 지하화하고 남은 상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철도부지 개발 계획), 그리고 이로 인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사업 추진 방안)다.
철도 지하화 계획은 기존 철도 노선과의 노선 연계, 새로 놓일 철도와의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적의 기본구상(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최소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분석하도록 했다. 철도 부지 개발 계획의 경우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단순 고밀개발을 넘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 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PI, NPV) 결과와 함께 개발 사업의 수익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조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업 구조 상,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성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통합계정’ 운용을 검토 중이다.
선도사업이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철도사업은 2~3년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고, 이후 최소 3년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