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신임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자질문: 인수위 시절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활을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그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 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지금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질문: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듣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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