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비판에 “(저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신임 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이나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국민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수집)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번복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대통령직)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기능을 다 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