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의 헬리콥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발주하는 신형 함정 공동개발 수주 경쟁 참여를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엄격히 규제해왔으나 최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는 7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신형 호위함 공동개발에 참여 경쟁에 나서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정될 경우,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 호위함을 개조해 수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난 2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 호위 임무를 위한 신형 함정 11척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해당 계획안에 포함된 호위함 11척과 관련해 “첫 단계에서 도입되는 호위함들은 한국, 일본, 독일 또는 스페인의 함정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되고,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내 조선소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서는 이들 4개국 가운데 한 나라가 개발한 호위함의 설계를 일단 채택한 뒤, 이를 수정 보완해 자국에 필요한 형태의 함정을 공동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22년 첫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기능 등을 설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가미형은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 함정 운용 인력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90여명에 불과하고, 기뢰제거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 등이 강화됐다. 방위성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원하는 범용성이 높다”고 본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올해 안에 호위함의 구체적인 요구와 성능 등을 공개한 뒤 수주 희망국 들에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이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을 만들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대응을 감안해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신형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두 나라가 같은 기종의 함정을 쓰게 되면서 전력 상호 운용성과 방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공산권 국가나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통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어 수출 요건을 완화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난 3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을 위한 조처로 일본이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정책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조처였다.
실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를 납품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시행된 뒤 처음 완제품 형태의 방위 장비를 수출하게 됐다. 지난해 말에는 일본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차기 잠수함 공동개발에 도전했다가 2016년 수주를 놓친 경험이 있지만, 스페인과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군사 장비 개발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며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 상대인 3개국의 동향과 제안 내용도 주시할 태세”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