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094 '고약한' 간암이지만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 90% 랭크뉴스 2024.06.16
17093 미국인 4명 중 1명 "바이든·트럼프 둘 다 싫어"‥역대 최고 비호감도 랭크뉴스 2024.06.16
17092 이예원, 윤이나 상처 찔렀다…두 女골퍼에 벌어진 사건 랭크뉴스 2024.06.16
17091 6000원 피자에 3000원 파스타…롯데마트 ‘요리하다’ 성수 팝업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16
17090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 랭크뉴스 2024.06.16
17089 떨어지는 적금 금리…은행권, ‘고금리 착시’ 적금으로 미끼 랭크뉴스 2024.06.16
17088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저출생·전력수급 대책 논의 랭크뉴스 2024.06.16
17087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인다…과표·공제 상향조정 무게 랭크뉴스 2024.06.16
17086 "서울의대 4백 명 이상 휴진"‥정치권 오늘 중재 나서 랭크뉴스 2024.06.16
17085 밀양 성폭행 피해자 향한 국가 권력의 ‘2차 가해’…20년 지난 지금은? [주말엔] 랭크뉴스 2024.06.16
17084 [영상] 서울대병원 전체휴진 초읽기…"환자엔 죄송" 랭크뉴스 2024.06.16
17083 "살던 집에서 매달 122만 원 따박따박"... '자식보다 효자' 주택연금 [내돈내산] 랭크뉴스 2024.06.16
17082 韓 배터리·차·반도체, 커지는 美 노조 입김에 고민 랭크뉴스 2024.06.16
17081 "10점 만점에 11점"…英 독설 심사위원 놀래킨 '3분 태권 무대' [영상] 랭크뉴스 2024.06.16
17080 앱으로 줄을 서라고?… 고령층 식당 이용 '산 넘어 산' 랭크뉴스 2024.06.16
17079 러, 우주 핵무기 개발? 전쟁터 된 우주 지키려면, 韓 먼저 할 일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4.06.16
17078 "삼성보다 낫다" 큰소리 뻥뻥…엔비디아 '1억 칩' 잡은 3위 도발 랭크뉴스 2024.06.16
17077 女화장실에 '타이머' 설치한다고?…'빨리 사용하라' 심리적 압박 랭크뉴스 2024.06.16
17076 [영상] 과징금 1400억원…블랙홀 빠진 쿠팡 랭크뉴스 2024.06.16
17075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