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262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6마리 결국…눈물 터진 사연 랭크뉴스 2024.05.30
14261 한국, UAE와 ‘CEPA’ 체결…아랍권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 랭크뉴스 2024.05.30
14260 태국 왕궁에 딸 소변 누게 한 부모…아빠 백팩 보니 중국인? 랭크뉴스 2024.05.30
14259 "넷플 계정 같이 쓸래요?"…대학생 130명에 '1000만원' 뜯은 20대 결국 랭크뉴스 2024.05.30
14258 윤 대통령·이종섭 통화 겨냥한 야 “최순실 태블릿처럼 스모킹 건” 랭크뉴스 2024.05.30
14257 서창록 고려대 교수, 유엔 '시민·정치 권리위' 위원 재선출 랭크뉴스 2024.05.30
14256 ‘북한 풍선 만지지 마세요’…한밤중 울린 합참 ‘위급 재난 문자’ 랭크뉴스 2024.05.30
14255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랭크뉴스 2024.05.30
14254 경남 거창까지 날아온 북한 ‘오물 풍선’ 랭크뉴스 2024.05.30
14253 美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국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제안(종합) 랭크뉴스 2024.05.30
14252 "조건만남 하실래요?"…30대 남성 유인해 돈 뜯은 10대들의 최후 랭크뉴스 2024.05.30
14251 “트럼프 재선 성공 확률 58%, 상·하원도 공화당이 싹쓸이” 랭크뉴스 2024.05.30
14250 美, 원자력워킹그룹 신설…"원전 공사지연·비용초과 완화 모색" 랭크뉴스 2024.05.30
14249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 랭크뉴스 2024.05.30
14248 테슬라 투자 美 최대 연기금, '머스크 76조원 보상안'에 반대 랭크뉴스 2024.05.30
14247 ‘현금 2조’ 요구한 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늘 결론 랭크뉴스 2024.05.30
14246 김홍균 외교차관 “한미일, 북한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협의” 랭크뉴스 2024.05.30
14245 아동 성착취물 사고 판 '디스코드 산타방'에 무려 100여명 있었다…결국 입건 랭크뉴스 2024.05.30
14244 복귀 전공의 “(증원이) 면허 정지까지 감수할 일인가 고민” 랭크뉴스 2024.05.30
14243 ‘금투세’ 혼란 예고… 연수익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제외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