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132 '입틀막 경호처' 차장의 승진‥"병무청장 영전?" 野 발칵 랭크뉴스 2024.05.13
16131 네이버 노조 첫 공식 입장 "라인 매각 반대‥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4.05.13
16130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13
16129 정읍서 붙잡힌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해’ 용의자…혐의 부인 랭크뉴스 2024.05.13
16128 검찰조사 최재영 “김건희,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일 안 생겨” 랭크뉴스 2024.05.13
16127 경찰, ‘배임·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5.13
16126 정부 “의사 이탈 후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랭크뉴스 2024.05.13
16125 “의대 증원 자료 공개 삼가달라”…“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랭크뉴스 2024.05.13
16124 [단독]‘차기 총장 하마평’ 최경규 부산고검장도 ‘사의’···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랭크뉴스 2024.05.13
16123 [속보] 정부 "의료계 측, 여론전 통해 재판부 압박 공정한 재판 방해하려는 의도" 랭크뉴스 2024.05.13
16122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 과열 우려…내게만 '잘해달라' 말해" 랭크뉴스 2024.05.13
16121 이산화탄소 농도 높으면 바이러스 활개…닫힌 창을 열어주세요 랭크뉴스 2024.05.13
16120 검찰 조사받는 최재영 “김건희,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일 안 생겨” 랭크뉴스 2024.05.13
16119 한 총리, ‘의대 증원’ 정부자료 공개 여론전에 “공정한 재판 방해” 랭크뉴스 2024.05.13
16118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25%에서 100%로 인상 검토 랭크뉴스 2024.05.13
16117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계속 주행··· 대법 “신호위반” 원심 파기 랭크뉴스 2024.05.13
16116 '라인 사태'에 "굴종 외교" 연일 날 세우는 野…조국은 독도행 랭크뉴스 2024.05.13
16115 경찰 소환된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해”…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 랭크뉴스 2024.05.13
16114 "인도 사람들도 술 좀 마시네" 74조원 인도 주류시장 매년 7% 성장 랭크뉴스 2024.05.13
16113 [속보]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기술 보호해야" 랭크뉴스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