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154 "무서워서 탈출합니다"... 연세대 기숙사 붕괴 불안감 확산 랭크뉴스 2024.05.20
19153 승리·정준영·최종훈 '경찰 유착'… 故 구하라가 결정적 역할 랭크뉴스 2024.05.20
19152 얼굴 뼈에 박힌 나사에 공항 검색대서 ‘삐~’…성형 19번한 모델 ‘깜놀’ 랭크뉴스 2024.05.20
19151 24·25학번 의대생 7600명 '잃어버린 10년' 맞을 판... 교육부 "선배들이 후배 복귀 도와달라" 랭크뉴스 2024.05.20
19150 김영호, 文 회고록 정면 비판…"히틀러 믿었다가 2차대전 발발" 랭크뉴스 2024.05.20
19149 中 시장 위축에도 작년 韓 화장품 수출액 85억달러… 역대 2위 랭크뉴스 2024.05.20
19148 ‘대만 독립’ 라이칭더 총통 취임… “中, 무력 공격 중단하고 존중 성의 보여야” 랭크뉴스 2024.05.20
19147 이란 국영언론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헬기 전소” 랭크뉴스 2024.05.20
19146 현대차그룹 55층 2개동 ‘신사옥 조감도’ 깜짝 공개 …‘시민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 랭크뉴스 2024.05.20
19145 복지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은 부당한 법 해석‥즉시 돌아와야" 랭크뉴스 2024.05.20
19144 이란 대통령 태운 헬기 추락 순간... 댐 준공식 다녀오다 악천후 만났나 랭크뉴스 2024.05.20
19143 ‘음주 뺑소니’ 김호중 클래식공연 강행…티켓 매출 40억 ‘위약금 의식’ 랭크뉴스 2024.05.20
19142 김호중, 돈 때문에 버텼나…'매출 40억' 공연 끝나자 자백, 왜 랭크뉴스 2024.05.20
19141 '개통령' 강형욱, 터질 게 터졌다?…퇴사자 비판글에 과거 폭로글 이어져 랭크뉴스 2024.05.20
19140 [속보] 이란 부통령, 헬기추락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랭크뉴스 2024.05.20
19139 허경환 이어 슬리피도 "저 아니에요"…김호중 술자리 동석 의혹 부인 랭크뉴스 2024.05.20
19138 “이란 당국자, 라이시 대통령·외무장관 사망 확인…헬기 전소” 랭크뉴스 2024.05.20
19137 [속보] 이란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확인 랭크뉴스 2024.05.20
19136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메시지 보낸 경찰관 직위해제 랭크뉴스 2024.05.20
19135 원전 부활에 "은퇴한 전문가들 모셔요"...경력 38년 차가 신입직원 교육하기도 랭크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