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언론·미디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월30일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남긴 성과는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미디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 노력보다는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을 통한 정권 편향적 언론 환경 조성과 비판 언론 탄압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빚은 언론 장악 논란의 신호탄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찍어내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 전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고, 이에 발맞춰 여권에선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30일 ‘강제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의 한 전 위원장 해임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5인 상임위원회 체제의 방통위 여야 구도가 2 대 1로 재편되자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물갈이’ 시도가 뒤따랐다. 보수 성향 언론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및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 문제 등을 제기한 뒤, 관련 조사·감사가 시작되면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해임(제청)안을 상정해 의결에 나서는 식이었다. 지난해 8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 의결이 이런 수순을 밟았다. 정부 뜻대로 이사장 교체가 이뤄진 한국방송에는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현 정부, 특히 윤 대통령 부부 비판·검증 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제재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뒤, 이 두 기관은 문화방송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쏟아내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선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대통령 인사권 등 법·제도를 활용해 인적 청산과 ‘우호적 언론 환경’ 조성에 몰두하는 사이, 미디어 공공성 등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방안’과 방통위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미디어 규제 완화,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나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 및 방송 다양성 후퇴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미디어영상홍보학과)는 지난 2일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 2년은) 철학도 정책도 없이 갈등만 격화시킨 ‘정쟁의 시간’이었다”며 “미디어 내용 심의 기관을 검열 기관화하는 등 정책과 제도, 공권력을 정치적 유불리에 맞춰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약탈적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