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장·차관들을 고소했던 전공의는 다시 장·차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월 관련 법정기구를 통해 의대 2천 명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월 6일 :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대 정원을 논의한 법정기구는 보정심위 등 3곳,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지난 4일 :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병철/고발인/변호사 :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는 그게(회의록) 없다. 그래서 무슨 녹음된 거를 요약해서 내겠다. 이건 다 범죄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회의록 존재에 대한 KBS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591 “진료 안 한다”는 18일… 휴진 신고한 병·의원 4% 랭크뉴스 2024.06.14
16590 [단독] 액트지오·검증단·석유공사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 찾았다 랭크뉴스 2024.06.14
16589 새만금 국제행사 '수난'…잼버리는 폭염, 요트는 지진 '파행' 랭크뉴스 2024.06.14
16588 "환자 살리는 게 우선. 환자 곁 지키겠다"···의협 집단휴진, 불참 선언하는 의사들 랭크뉴스 2024.06.14
16587 [속보]KTX, 실크로드 달린다…우즈베크에 '2700억 규모' 첫 수출 랭크뉴스 2024.06.14
16586 토요일 전국 비나 소나기…일주일간 기온 상승세 꺾여 랭크뉴스 2024.06.14
16585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두고 맞붙은 LS전선 vs 대한전선 랭크뉴스 2024.06.14
16584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4.06.14
16583 [단독] 강한승 쿠팡 대표, 공정위 제재 발표 전 쿠팡 주식 4만주 매각 랭크뉴스 2024.06.14
16582 “리뷰 조작 없다” 쿠팡, 이번엔 ‘5대핵심증거’로 반박 랭크뉴스 2024.06.14
16581 에어인천, 국내 2위 화물운송 항공사로…대한항공 '메가캐리어' 10월 출범 랭크뉴스 2024.06.14
16580 반발에 놀랐나… 서울의대 교수들 “중증·희귀질환 환자께 죄송” 랭크뉴스 2024.06.14
16579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제4 이통 경매부터 재시작… 제도 보완 위해 연구반 가동” 랭크뉴스 2024.06.14
16578 조국 "이화영 유죄라 이재명 기소? 공범들 유죄인데 김여사는‥" 랭크뉴스 2024.06.14
16577 채 상병 특검·국조 쌍끌이로 띄운다... 민주당, '2특검+4국조'로 대여공세 정비 랭크뉴스 2024.06.14
16576 집단휴진 불참 선언 의사단체 속출…서울의대 교수 '휴진 강행' 랭크뉴스 2024.06.14
16575 노동 착취 산물 ‘디올백’…원가 8만원을 300만원에 팔아 랭크뉴스 2024.06.14
16574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감금’ 전직 군인 징역 7년 구형 랭크뉴스 2024.06.14
16573 이재명, 기자들 향해 “검찰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 랭크뉴스 2024.06.14
16572 [속보]尹 “우즈벡과 고속철 수출 계약”…KTX 도입 20년 만 첫 수출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