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장·차관들을 고소했던 전공의는 다시 장·차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월 관련 법정기구를 통해 의대 2천 명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월 6일 :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대 정원을 논의한 법정기구는 보정심위 등 3곳,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지난 4일 :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병철/고발인/변호사 :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는 그게(회의록) 없다. 그래서 무슨 녹음된 거를 요약해서 내겠다. 이건 다 범죄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회의록 존재에 대한 KBS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450 빵 280개 주문 '노쇼'…고소당하자 억울하다는 여성,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0
14449 김여정 “南, 삐라·확성기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랭크뉴스 2024.06.10
14448 폭락한 테슬라 딸에게 떠넘겼다…강남 엄마의 전략 랭크뉴스 2024.06.10
14447 북,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오물풍선 추가 살포 랭크뉴스 2024.06.10
14446 [속보] 김여정 "확성기 방송 중단해야…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랭크뉴스 2024.06.10
14445 '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시신 발견…그리스서 실종 나흘만 랭크뉴스 2024.06.10
14444 “내가 이병철 양자” 허경영 ‘허위사실 유죄’…10년간 출마 못한다 랭크뉴스 2024.06.10
14443 [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병행 시 새 대응 목격할 것" 랭크뉴스 2024.06.10
14442 대만은 중국 드론 전단 살포에 비상‥진먼섬 또 뚫려 랭크뉴스 2024.06.09
14441 [르포] 전기는 눈물을 타고 또 다른 밀양으로 흐른다 랭크뉴스 2024.06.09
14440 최태원 SK 지배력 밑천에 ‘노태우 비자금’ 섞였나 랭크뉴스 2024.06.09
14439 軍, 확성기로 BTS 노래 틀자…北, 오물풍선 또 살포했다 랭크뉴스 2024.06.09
14438 로이터 “한국의 젊은 무당, SNS로 고객과 소통” 랭크뉴스 2024.06.09
14437 확성기 재개에 접경지 분통…“농사도 장사도 다 망칠 판” 랭크뉴스 2024.06.09
14436 軍 확성기로 BTS 노래 틀자…北, 오물풍선 또 살포했다 랭크뉴스 2024.06.09
14435 확성기 재개에 여 “당연한 일”·민주 “신중 기해야” 랭크뉴스 2024.06.09
14434 [단독] 치밀해진 불법게임장… 가발 쓰고 잠입 단속도 랭크뉴스 2024.06.09
14433 무안 선착장서 SUV 해상 추락···어머니와 아들 사망 랭크뉴스 2024.06.09
14432 공모주 ‘슈퍼위크’…이번주에만 9종목 청약 랭크뉴스 2024.06.09
14431 '이병철 양자'라던 허경영 유죄‥2034년까지 출마 불가 랭크뉴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