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 6일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것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공론화 위원회의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 되었다고 포상휴가를 가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천 당선인은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구연금을 분리하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라며 “마지막까지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소속 의원들은 8일부터 영국·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출장에 나선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 연금개혁 제도가 정착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더 지지한다는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안은 전체 연령대 중 40~5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30대에서는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측면에서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이 합리적이라며 무게를 싣고 있다.
21대 국회 회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여야 원내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종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추가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외 우수 성과를 시찰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