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이화영 면담 예정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 하트를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황운하' 등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특검을 무기로 무리한 사법체계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이던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도했다. 같은 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검토 대상이다. 황 원내대표 역시 1심 징역 3년 선고 이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반'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도 실시하지만, 사건을 비틀고 조작하는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조 대표의 비리 의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특검 전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검찰 사건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들의 행태를 보니 각종 위법·불법행위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힘을 실었다.
민 의원 등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당선자 6명은 7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청 술판 의혹 관련 현장 방문까지 나서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수원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 전 부지사 면담도 예정했다.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이자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균택 당선자도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