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복지부 차관 등이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해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합니다.
특위는 직접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둘러보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선택한 안을 기준으로 복수의 안을 좁혀 놓은 상태”라며, “각 당에서는 특위에 논의를 위임했고 특위는 간사에게 위임했으니, 연금 개혁의 막바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과거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생긴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해,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금특위가 2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온 뒤 현재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빈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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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직접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둘러보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선택한 안을 기준으로 복수의 안을 좁혀 놓은 상태”라며, “각 당에서는 특위에 논의를 위임했고 특위는 간사에게 위임했으니, 연금 개혁의 막바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과거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생긴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해,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금특위가 2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온 뒤 현재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빈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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