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이용객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거부권 정치’와 ‘협치’ 사이의 갈림길 앞에 다시 선 윤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남은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약 20여분간 윤 대통령의 머리발언과 기자들의 질문 12개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머리발언 없이 1시간 남짓 주제에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질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관심이 모이는 사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특검법이 통과한 당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고, 공수처 수사 뒤에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윤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특검법 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이 법리적으로 맞느냐는 원칙론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대통령이 결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격노’하면서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특검 추진을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방송(KBS)과의 대담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만 밝히며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최근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에 대한 사과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