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차량 정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요금을 통행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책정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이같은 내용의 새 고속도로 요금 정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국토교통성에 도로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고속도로 요금 변동제는 2021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도쿄 도심 간선 도로망인 수도 고속도로에서 시행됐다. 현재는 치바현 기사라즈시와 가와사키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도쿄만 아쿠아라인’(15.1㎞)에서 올해 말까지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보통승합차를 기준으로 토·일요일과 휴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통행료가 800엔이지만, 혼잡시간대인 오후 1~8시에는 1200엔, 여유시간대인 오후 8시~오전 0시 600엔으로 요금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아쿠아라인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해 요금 변동제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관계기관 중간보고에서는 요금 변동제 도입 이전에는 토요일의 도로 통과시간이 최대 35분까지 걸렸으나,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최대 24분으로 11분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요일은 최대 47분에서 37분으로 감소했다.
정부 내에서는 변동 요금제의 본격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아쿠아라인 요금 변동 폭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노선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대나 구간에 따라 세심한 할인 체계를 세우려면 전자요금 징수 서비스인 ‘ETC’(한국의 하이패스)를 적용해야 효과적이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고속도로를 ETC 전용으로 바꾸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8월부터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도로 관리 회사 등과도 협의해 요금 체계를 정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정체가 완화되면 차량 공회전 시간이 줄어 탈탄소로 이어지고 버스 등 대중교통도 정시에 운행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