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5박7일 英·스웨덴 등 유럽 국가 방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8일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는 현지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고 연금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다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만료에 따른 ‘빈손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소득보장안)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조선비즈

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