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마지막' 단좌(1인승) 시제기인 '5호기'가 지난해 5월 시험 비행하고 있다. 뉴스1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기술을 이전 받고 개발비를 일부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 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은 덜 받아가겠다”는 방안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런 ‘돈은 적게 내고 기술도 덜 받는’ 방식으로 분담금 재협상이 타결된다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핵심 기술을 이미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과 당초 합의했던 분담금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내기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앞서 양국은 인도네시아가 KF-21의 총 개발비 8조원 가운데 20%(약 1조 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는 대신 한국은 KF-21의 기술 일부를 이전해주는 합의를 2016년 맺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담금을 완납 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양산을 맡은 KAI의 경남 사천 본사에 파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3000억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제안을 한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보다 분담금을 적게 내는 만큼 기술 이전은 그만큼 적게 받겠다”는 조건도 달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한국 측에 건넨 분담금은 약 3000억원으로, 이 방식대로라면 최종 6000억원만 내겠다는 의미가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 측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측은 2021년에도 한 차례 분담금 재협상을 한 적이 있다. 2년 만에 또다시 분담금 조정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말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2026년에서 8년 납부 기한을 미뤄 2034년까지 매년 1100억원을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팀의 팀장급인 A씨는 올해 1월 6600건 분량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여러 개를 KAI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됐다. 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방사청 등은 합동 보안 조사를 벌인 결과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 B씨의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하는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