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속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이 사건을 넘지 않으면 검찰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계속될 것’이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무슨 일을 해도 의도를 의심받고 ‘백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속도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와 처분을 늦춰 스스로 신뢰를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이 내외부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례보고를 받고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별도 수사팀이 꾸려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다.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지난 1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 관계자가 오는 9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지적을 의식해 수사 속도를 조절해왔다. 이 총장 지시는 선거가 끝난 만큼 수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저녁 언론에 배포된 검찰총장 지시 내용도 이 총장이 직접 쓴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가방 의혹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빠르면 한 달 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김 여사 연루 의혹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을 수 없다.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선고를 지켜본 후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2심은 올여름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오는 9월 이 총장 임기 종료 전에는 두 사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품가방 의혹 수사 초점은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을 공직자가 인지하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처벌된다. 어떤 경우든 김 여사는 처벌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부분은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기관장이라 인지 후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결국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목사를 어떻게 알게 됐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인지 등이 쟁점이다.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 여사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