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번개 특가’라는 5147원짜리 100개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옆으로 ‘품절 임박’을 알리는 1899원짜리 슬리퍼가, 스크롤을 내리면 최근 양배추 한 포기 가격의 4분의 1도 못 미치는 997원짜리 양배추 채썰기 강판이 클릭을 유혹한다. 필요가 아닌 ‘가격’ 자체로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누리집 모습이다.

고물가 속 초저가 물품의 해외 직구를 무기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도 속속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 구멍, 장거리 유통과 손쉬운 폐기로 인한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초저가에 숨은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7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한겨레에 “알리∙테무는 저가상품을 미끼로 한국 이용자들에게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위치 정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종 및 프로그램 종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비식별화를 하지 않고 자동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테무에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접속기기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을 담은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 해야 한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달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도 없다. 박 사무처장은 “알리∙테무도 국내 법인을 두고 국내 이커머스 단체와 똑같이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고 있는 만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최근 새로운 이용 약관을 만들었는데, 소비자 동의가 있을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 내 콘텐츠에 테무가 접근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또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 또한 지속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 9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도 들어갔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인천본부세관도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 제품 중 9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카드뮴·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알리·테무의 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 제도의 구멍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서는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들은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닌 소비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엔 대부분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알리와 테무는 정식 수입이 아닌, 해외 직구를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든 형태인만큼 대부분 제품이 KC인증을 받지 않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값싼 제품을 제공한다는 편리성은 있지만, 소비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며 “한국에는 집단소송제도도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물품이 생명이나 건강 안전을 위협해도 제대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1월~3월)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400억여원으로 한해 전 같은 기간에 견줘 9.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둔화했던 증가율(5.1%)이 다시 반등한 것인데, 특히 중국 제품의 직접 구매가 67.5%나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부터 국내 진출이 본격화된 중국 이커머스가 국가를 넘나드는 장거리 직접 구매 확대를 이끄는 모양새다.

장거리 구매의 증가는 기후와 쓰레기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 팀장은 “원래 직구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사 오는 행위였는데, 세계적으로 유통망들이 연결되면서 더 손쉽게 구매하다 보니 (장거리 유통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알리와 테무 등은 일단 싸니까 사고 그냥 버리라는 문화까지 조장하고 있어 그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고 짚었다.

싼 가격 탓에 알리와 테무에서 쉽게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버리는 분위기는 온라인 동영상 누리집 등에서도 쉽게 감지된다. 대량 구매한 물품을 쌓아 둔 채 박스를 뜯으며 쓸모없거나 불량인 물품은 버리고, 그 가운데 찾아 낸 ‘가성비’ 물품에 반색하는 내용의 영상이 인기를 끈다.

그린피스 또한 “테무는 매일 40개가 넘는 나라에 백만 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택배 쓰레기는 물론, 탄소배출이 어마어마한 화물 항공기의 수요도 덩달아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린피스는 테무와 모회사 핀듀오듀오에 테무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