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최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 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A 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11살인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 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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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 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A 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11살인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 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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