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민연금 보장성강화 및 기금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제공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 소득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득보장론’과 “기금 소진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쪽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17년 만의 연금개혁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와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연금특위 회의 이틀 뒤인 지난 2일 각각 정반대의 입장문을 내고 논쟁을 이어갔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 결과,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대안인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하면서 42.6%가 동의한 2안(보험료율 12%로 인상·소득대체율 40%로 유지)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다만, 이는 공론화를 거쳐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안이 추려진 것일 뿐 확정된 개혁안은 아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연금행동은 지난 1일 간담회, 2일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어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개혁안을 하루빨리 만들자”고 촉구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평균 62만원으로 탈빈곤은 요원하다”면서 “가난한 노인이 많아지면, 생계급여 등 공적부담과 사적부양 부담이 커진다.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2021년 기준 124만원의 노후 최소 생활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재정론자들, 보수학자, 언론들, 심지어 복지부조차도 공적연금으로 보장하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기금 고갈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이루지 못 할 개혁안이라면 차라리 현 제도를 유지하자”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 할 수밖에 없음을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소 한 세대(30년) 정도는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재정안정을 중점에 둔 연금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 결과에 당황하며, 입법에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을)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4월30일 연금특위 회의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공론화 결과를 두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