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발표되는 ‘성장사다리’ 제도
중소→중견기업 확대 및 R&D 지원 등 검토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대도 들여다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쿼터(E-9 비자) 확대,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유력하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도울 방안을 미련하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매출과 인력이 늘어난 중소기업이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기업을 더는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구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어 중견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말했다. 정부는 성장사다리 제도를 재정비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다.
정부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줄어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업상속공제란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혹은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한 기업이다. 최대 600억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업력이 30년 이상 돼야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런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대상 발급 비자인 E-9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것이 유력하다.
올해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16만5000명이다. 제조업에 9만5000명, 조선업에 5000명, 농축수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2만명이 탄력 배정된다. 지난해(12만명)에 비해 늘어난 규모이긴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E-9비자 고용 허용 업종이 한정적인 것이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문제로 꼽힌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중견기업만 해당된다.
때문에 수도권 중견기업은 E-9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 기재부는 이를 완화해 수도권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도 검토한다. 예산이 대규모 삭감됐던 R&D 분야에 정책금융을 늘릴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모험자본 공급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공동출자해 만든 펀드다. 2013년 8월 1조8500억원 규모로 민관합동 모펀드를 출범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펀드 271개를 결성해 4190개 기업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기업당 평균 36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원금을 회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896억원, 내년에는 2614억원이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6542억원이 예상 출자 가능 금액으로 책정됐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신소재, 바이오, 전자공학, 반도체, 로봇 등이 투자 지원 분야로 거론된다.
다만 투자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관계부처 및 금융위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사다리 관련 3가지 갈래 모두 검토 중인 사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소→중견기업 확대 및 R&D 지원 등 검토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대도 들여다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쿼터(E-9 비자) 확대,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유력하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도울 방안을 미련하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매출과 인력이 늘어난 중소기업이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기업을 더는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구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어 중견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말했다. 정부는 성장사다리 제도를 재정비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다.
일러스트=정다운
정부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줄어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업상속공제란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혹은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한 기업이다. 최대 600억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업력이 30년 이상 돼야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런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정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대상 발급 비자인 E-9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것이 유력하다.
올해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16만5000명이다. 제조업에 9만5000명, 조선업에 5000명, 농축수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2만명이 탄력 배정된다. 지난해(12만명)에 비해 늘어난 규모이긴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E-9비자 고용 허용 업종이 한정적인 것이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문제로 꼽힌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중견기업만 해당된다.
때문에 수도권 중견기업은 E-9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 기재부는 이를 완화해 수도권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도 검토한다. 예산이 대규모 삭감됐던 R&D 분야에 정책금융을 늘릴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는 모험자본 공급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공동출자해 만든 펀드다. 2013년 8월 1조8500억원 규모로 민관합동 모펀드를 출범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펀드 271개를 결성해 4190개 기업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기업당 평균 36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원금을 회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896억원, 내년에는 2614억원이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6542억원이 예상 출자 가능 금액으로 책정됐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신소재, 바이오, 전자공학, 반도체, 로봇 등이 투자 지원 분야로 거론된다.
다만 투자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관계부처 및 금융위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사다리 관련 3가지 갈래 모두 검토 중인 사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