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의대 교수들이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489명에서 1509명으로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500명가량 감소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한 모양새다.
특히 전의교협의 이번 기자회견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소송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소송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의 대학 실사 자료 등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조사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전의교협은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직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 분석을 예정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의교협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