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
1,5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발표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증원 규모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489~1,509명으로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500명 가량 줄었지만 의료계에선 반발이 여전하다.
특히 의료계에선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대 모집인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요구했다.
이날도 교수들이 직접 나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회견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