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형을 홧김해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주변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 B씨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455 김호중 4분간 문답에 드러난 속내···계산된 ‘구속 면하기, 감정 호소’ 랭크뉴스 2024.05.22
15454 교육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의대생 휴학 신청 승인할 것" 랭크뉴스 2024.05.22
15453 "더 빨리 나가라" 친윤 공세에, "尹 찐드기들이" 홍준표 맞불 랭크뉴스 2024.05.22
15452 [단독] 한겨레·증권 유튜브, TBS 인수에 관심… '김어준 뉴스공장' 부활하나 랭크뉴스 2024.05.22
15451 “죽은 후라도 한 풀어달라”던 강제동원 피해자, 일 기업에 손배 승소 랭크뉴스 2024.05.22
15450 떠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채 상병 특검법 합의 안돼도 28일 재의결” 랭크뉴스 2024.05.22
15449 조선일보 3년 연속 찾은 윤 대통령 "저출생 극복에 전력 다할 것" 랭크뉴스 2024.05.22
15448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음란물·성인물로 여기는 문제적 언론들 랭크뉴스 2024.05.22
15447 [속보] 대통령실 "불법 해소·시스템 갖출 때까지 공매도 재개 안 해" 랭크뉴스 2024.05.22
15446 추경호 "'채 상병 특검'에 전원이 당론으로 반대 의사 관철할 것" 랭크뉴스 2024.05.22
15445 “뉴진스 안 베꼈다”…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고소 랭크뉴스 2024.05.22
15444 갑작스런 반도체 수장 교체에 삼성전자 안팎 ‘시끌’… 위기 극복 해결책에 회의적 시선도 랭크뉴스 2024.05.22
15443 추미애 "세상 성질대로 안돼…나도 남아있지 않나, 탈당 말라" 랭크뉴스 2024.05.22
15442 [단독] TBS 인수 관심 기업은 한겨레와 증권 유튜브 방송… '김어준 뉴스공장'도 부활하나 랭크뉴스 2024.05.22
15441 1천원대 아메리카노 사라질라…기후위기로 원두값 폭등 랭크뉴스 2024.05.22
15440 ‘시럽급여’ 뿌리뽑는다… 3번째부턴 최대 50% 삭감 랭크뉴스 2024.05.22
15439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4.05.22
15438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에도…"팬들과의 약속" 공연 강행한다 랭크뉴스 2024.05.22
15437 현대차 수소 공급망 사업 본격화에…두산퓨얼셀 등 수소차株 '급등' 랭크뉴스 2024.05.22
15436 홍준표 "내가 30년간 당 지키고 살린 뿌리…탈당 운운 가당찮아" 랭크뉴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