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형을 홧김해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주변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 B씨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136 ‘채 상병 특검 찬성’ 국민의힘 김웅 “박 대령 공소취소부터 해야” 랭크뉴스 2024.05.06
22135 폭우로 전국 곳곳서 피해…실종 70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5.06
22134 폭우·강풍에 곳곳 피해‥제주공항 정상화 랭크뉴스 2024.05.06
22133 “신라호텔이 제일 비싼거 아니었어?”...최소 ‘1박 70만원’, 초럭셔리 호텔들 韓 온다 랭크뉴스 2024.05.06
22132 “조리원 2명이 중학생 천 명 점심을?”…‘부실 급식’ 논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06
22131 경희의료원 원장 "경영난으로 '급여 지급 중단·희망퇴직' 고려" 직원들에 이메일 랭크뉴스 2024.05.06
22130 ‘멍 때린다’고 다 같은 대회 아닌데…인기 행사 베낀 익산시 랭크뉴스 2024.05.06
22129 노래하는 딸 뒤에서 무릎 꿇은 어머니…‘눈물 버튼’ 누른 영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06
22128 최상목 부총리 “R&D 예타 폐지 검토… 효과 낮은 재정지원은 덜어낼 것” 랭크뉴스 2024.05.06
22127 "눈 마주쳤냐?" 여대생 뺨 때린 서대문구청 직원…CCTV 보니 랭크뉴스 2024.05.06
22126 “밥 얹고 돌돌 말아요”…미국 도시락 압도 ‘K-김밥의 힘’ 랭크뉴스 2024.05.06
22125 인천 택시강도 혐의 2인조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랭크뉴스 2024.05.06
22124 CNN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 최소 32개 오류” 랭크뉴스 2024.05.06
22123 전세사기 여파로… 4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18년만에 ‘최다’ 랭크뉴스 2024.05.06
22122 하락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100만원' 밑으로 랭크뉴스 2024.05.06
22121 김진표 “의장 중립 불필요?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 랭크뉴스 2024.05.06
22120 ‘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 법원 “국가가 55억 배상” 랭크뉴스 2024.05.06
22119 ‘10만원 법카 기소’ 김혜경, 2년3개월 만에 공개행보 랭크뉴스 2024.05.06
22118 선천성심장병 딸과 마라톤 나선 엄마 "희망 주고 싶었어요" 랭크뉴스 2024.05.06
22117 尹대통령 9일 2주년 회견…'불통' 이미지 벗고 돌파구 열까 랭크뉴스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