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형을 홧김해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주변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 B씨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849 “17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미루나”…남은 21일 내 ‘연금개혁 입법’ 촉구 랭크뉴스 2024.05.09
18848 마동석·다이소 때문에 다 망한 줄 알았는데…황금연휴에 '대박'난 '이 곳' 랭크뉴스 2024.05.09
18847 한동훈 전대 출마설 직격…이철규 “선거결과 책임감에 욕망 접어” 랭크뉴스 2024.05.09
18846 여 원내대표 ‘3색 각오’…“중도확장” “민생·정책” “민심회복” 랭크뉴스 2024.05.09
18845 진짜 머리 두 개 독사네…"실물에 깜짝" 전문가도 놀란 희귀 뱀 랭크뉴스 2024.05.08
18844 정부,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납부’ 인니 요구 수용할 듯 랭크뉴스 2024.05.08
18843 [단독]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온 책‥샤넬 화장품·위스키도 수사할까? 랭크뉴스 2024.05.08
18842 ‘병력난’ 우크라, 수감자도 징집한다…“중범죄자는 제외” 랭크뉴스 2024.05.08
18841 "사고날 뻔" 대낮 스쿨존서 어린이통학차량 음주 운전자 적발 랭크뉴스 2024.05.08
18840 보수 시민들도 “김 여사 의혹, 소상히 해명을” “특검 거부 말고 받아들여야”[국정쇄신 시민컨설팅] 랭크뉴스 2024.05.08
18839 [영상]홍수로 238명 사망…'희생자 애도' 임시공휴일 선포한 케냐 랭크뉴스 2024.05.08
18838 사라지는 은행…5년간 9백여 곳 문 닫아 [고령층금융] 랭크뉴스 2024.05.08
18837 일본 라인 한국인 이사 0명 됐다…압박에 결국 지분매각 협상 랭크뉴스 2024.05.08
18836 채상병 특검 ‘거부’, 김건희 수사 ‘협조’…윤, 기자회견 예상답변 랭크뉴스 2024.05.08
18835 이스탄불서 보잉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랭크뉴스 2024.05.08
18834 “권도형, 체포 전 29억 고급 아파트서 은신 생활” 랭크뉴스 2024.05.08
18833 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랭크뉴스 2024.05.08
18832 의대증원 배분 교육부 ‘회의록 있다→확인 못 해줘→제출 의무 없다’ 랭크뉴스 2024.05.08
18831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 속 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4.05.08
18830 “권도형, 체포 전 29억 고급 아파트에 숨어 지내” 랭크뉴스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