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형을 홧김해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주변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 B씨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346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랭크뉴스 2024.06.07
18345 현충일에 욱일기 건 의사…분노한 네티즌, 신상 탈탈 털었다 랭크뉴스 2024.06.07
18344 스페이스X 스타십 귀환 성공…스타라이너는 ‘도킹’ 성공 랭크뉴스 2024.06.07
18343 캐즘에도 ‘될놈될’… 한국선 테슬라, 美선 현대차·기아 잘나가 랭크뉴스 2024.06.07
18342 [금융포커스] “토스뱅크 혁신한 공로 인정”… 스톡옵션, 대표보다 더 받은 직원 등장 랭크뉴스 2024.06.07
18341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보류'‥의미는? 랭크뉴스 2024.06.07
18340 경복궁에 나타난 '회오리바람' 정체는? 랭크뉴스 2024.06.07
1833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수사 가른다 랭크뉴스 2024.06.07
18338 중국 유명 폭포서 ‘수도관’ 발견…인공폭포 논란에 공원 해명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6.07
18337 [영상]포장 주문인데 배달과 똑같은 수수료 낸다?…대체 왜[수사Q] 랭크뉴스 2024.06.07
18336 대기 오염이 초경 앞당긴다… ‘초미세먼지’ 최악 랭크뉴스 2024.06.07
18335 "한국적 도시 주택 실험"… 좁은 땅에 뾰족 솟은 쌍둥이 건물[집 공간 사람] 랭크뉴스 2024.06.07
18334 작전 세력 ‘타깃’ 된 빗썸, 이상 급등락 코인 수두룩 랭크뉴스 2024.06.07
18333 도로 위 처참한 ‘클래식 카’ 포착…차종·연식 보니 ‘경악’ 랭크뉴스 2024.06.07
18332 [단독] 방사청장 "KF-21 중대기술 유출 땐 인니 협력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07
18331 통화스와프 종료 앞두고 폭락한 리라화… 한은은 ‘문제없다’ 자신 랭크뉴스 2024.06.07
18330 아찔한 사파리 공원…2살 아이 물고 끌어 올린 기린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6.07
18329 “자네 덕에 아이스크림을 먹네”…이동 슈퍼 올 날만 손꼽는 ‘장보기 난민’ 랭크뉴스 2024.06.07
18328 역대 최강 스타십, 궤도 왕복비행 첫 성공 랭크뉴스 2024.06.07
18327 원룸 건물 난간에 ‘툭’…수상한 남성의 정체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07